[청송]대규모 돈사 신축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승소’잇달아~

기사등록 : 2020.08.21 (금) 12:14:08 최종편집 : 2020.08.21 (금) 12:14:08      

청송군(윤경희 군수)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대규모 돈사 신축건과 관련한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14건 모두 승소(기각) 판결을 얻어 냈다.



군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주민들의 생활환경, 상수원의 수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명소와 주요 관광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1,000m이내의 돈사 신축을 제한하고자 「가축사육제한조례」를 개정하고 건축불허가 처리를 하고 있다.
2017년에서 2018년 초까지 집중 신청된 기업형 돈사 위치는 대부분 임하댐 및 길안천 상류에 위치하고 주변에 마을과 지질명소가 산재해 있어 무분별하게 돈사가 들어오게 된다면 주민들의 생활과 자연환경 등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다 줄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었다.
이에 건축불허가 처분에 불복한 원고들이 2019년부터 청송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법원은 “해당 소재지에 돈사 신축 시 악취 및 오·폐수 발생에 따른 수질오염 등의 피해는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매우 치명적이고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세계지질공원 청송의 자연환경 보전과 지역 주민들을 각종 환경 피해로부터 보호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며 1심의 모든 소송 건에 대하여 청송군의 손을 들어주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런 결과는 우리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함께해 주셔서 가능하였고, 앞으로도 주왕산국립공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 천혜의 청정 자연이 자산인 ‘산소카페 청송군’에서는 어떠한 환경오염원도 발 디디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를 할 것”이라며 “남은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적어도 군민과 관광객들이 청정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은 철통같이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 [경북연합방송]의 사진과 기사를 무단 전재 및 재배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자 의견
  방문자 의견이 총 0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견 작성하기 *기사에 대한 의견은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등록된 방문자들의 의견 입니다.

등록된 방문자 의견이 없습니다.

 
 
검색어 TOP10
1
혘혶筌뤒낁눧紐끒쇑
??
택시기사
1사
하수도정비
생명문화
씨름
筌뤺눧紐
도시재생
많이 본 뉴스
[울진]후포면 도시재생대학 수..
[의성]의성소방서, 주택용 소방..
[성주]지역 일자리창출 위해 기..
[경북도청]공직사회부터 결혼&..
[영양]추석맞이 전통시장 특별..
[성주]추석맞이 보훈가족 위문..
[예천]예천서, 비접촉 음주운전..
[울진]‘죽변면 도시재생 뉴딜..
[의성]‘주택용 기초소방시설..
[김천]추석 선물은 사회적경제..
[영덕]2021년 예산편성 업무보..
[구미]행복택시 추석 대비 코로..
[성주]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성주]그린뉴딜의 실천 “숨은..
[울진]연호공원 신축 화장실 개..
[성주]황금색이 몸에 좋은거 다..
[영덕]영덕문화관광재단 출범식..
[구미]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군위]군위군 보건소, 자살예방..
[경주]추석맞이 주요 사적지 환..
포토 뉴스